野 "3월 끝나는데 약속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되고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31일 2014년도 연말정산 귀속 결과 보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23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월 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기로 답변했으나 3월 말일이 되도록 아무런 보고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해명 없이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월 둘째 주나 되어야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며 후속대책은 의원 입법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 부담 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고 국민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며, 보고 지연으로 인해 국회가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보고자료 제출시기를 늦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의원은 "재보궐선거일을 고려한 발표 지연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입법 대산 의원입법 형식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따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 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정부가 눈속임으로 책임을 해태해 본질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즉각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정책위부의장은 "4월 중순이나 되서 국회에 관련 자료가 넘어온다면 5월말에는 세정대란이 우려된다"며 "시간을 어기고 눈속임하면 5월말에는 더 큰 세정 대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조직사무부총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직해야 한다"며 "솔직하게 상황을 내놓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 구해 하루 속히 세법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