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사고 항공사, 무한 보상해야 할 수도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독일 저먼윙스 모회사인 루프트한자가 저먼윙스 사고 여객기 희생자에 대한 무한 보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 유족들은 희생자 1인당 보상 한도인 10만파운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기장 등 자사 직원들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조사 결과 안드레아스 루비츠 부기장이 고의로 추락시킨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과실 부재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항공기의 단순 사고일 경우 보상액을 탑승객 1명당 17만달러(1억8800만원)로 제한하는 '몬트리올 협약'에서도 이런 경우 '제한없이' 보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고기 추락 장소는 프랑스고, 가장 많은 희생자는 독일인과 스페인인이었다는 점에서 법적 보상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사망 탑승객의 국적에 따라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미국에서는 보상액이 1인당 평균 450만달러(49억8000만원), 영국은 160만달러(17억7000만원), 스페인은 140만달러(15억5000만원), 독일은 130만달러(14억4000만원)로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난다고 뉴욕타임스는 소개했다.

또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항공사의 국적, 사고 항공기의 출발지와 도착지, 비행기표 구매지, 사고 탑승자의 거주지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루프트한자가 유족들과 합의해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루프트한자는 앞서 희생자 1인당 3만6500파운드를 초기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