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중앙집권적 마인드에 되는 일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 단체 기자간담회 열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지방재정구조 개선 요구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중앙 정부 및 국회의 '중앙집권적' 마인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킨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비율을 상향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는 30일 정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체는 성명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09년의 정부발표대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와 비과세의 감면· 정비를 통해 5%를 우선 확대하고,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지방 자율권을 저해하는 현행 자치조직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분권 과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국회의 '상임위 소관주의'를 지적하며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 도입 후 2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구조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워 전면 개편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금이 지방분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개헌논의에 반드시 지방분권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지방행정, 재정, 의정 분야의 개선방향을 놓고 민선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4시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회 폐지 결정 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환원 등을 요구했다. .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