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최고위 방문한 지자체 "지방재정문제 해법 마련해달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장이 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달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계획은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이같은 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염 시장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지방분권형 개헌 당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갑을 관계를 말하는데, 중앙이 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통해 예산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며 "예산만 볼 경우 국가예산의 60%가 지방예산인데 실제 지방세입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앙에서 지방에 조정해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형태로 예속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월이 흐르면서 이같은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 역시 "지방자치단체들의 초기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 중앙당은 어떤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염 시장은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보좌진을 둘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가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이나 정책결정 예산심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의회에서 그 역할을 보좌하는 인력들은 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행정인력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책보좌인력이 아주 시급하다"며 "의회 인사권과 정책보좌인력이 있어야 지방의회를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염 시장은 중앙당의 "이제 당은 여의도 중심 정치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지자체 모범현장을 방문해 당 지도부가 생활정치 현장을 체험하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제대로 알려질 기회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 밝히는 타운홀 방식 원탁토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