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40조원 재원 모두 소진 시 추가대척 없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 40조원 재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더 이상의 추가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대출자 및 제 2금융권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29일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방안 발표문'을 통해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아울러)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이므로 전환하는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전했다.
저소득 계층 우선 공급 입장도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고정금리 대출자를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제 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도입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위원장은 "제 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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