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5영업일 20조원 미달할 경우, 요건 맞으면 전부 공급…초과시 주택가격 낮은順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는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할 경우 요건이 맞으면 신청자들에게 전부 공급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은 오는 30일부터 5영업일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만일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5영업일 동안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가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 기관과 검토, 협의했다.
금융위는 "국민들의 부채구조를 개선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높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내·외 상황을 고려, 현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적기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는 "정확한 안심전환대출 수요예측은 쉽지 않으나 관계 전문가, 창구동향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약 4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모두 소진할 경우 정부의 2016년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되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은 각 30%다.
정부는 당초 올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25%로 잡았다. 정부의 내년, 2017년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는 각각 30%, 40%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추가로 공급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가 일시 다소 상승할 수 있으나,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기자본 규모, 계획된 출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14∼2017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40조원 소진 시 추가 확대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라며 "추가 공급확대는 없다"고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택금융공사 자본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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