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작업 본격화

산림청, 산지 합리적 이용 및 농림업·신산업 육성 지원 목표…규제개혁 4개 세부전략, 35개 중점추진과제 확정, ‘애프터서비스(A/S)팀’ 만들어 끝까지 책임질 방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작업이 본격화된다.

산림청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 등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림업·신산업 육성 지원을 규제개혁 목표로 4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은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체계적으로 찾아 고치기 ▲규제등록단위 손질을 통한 명확한 규제관리 ▲효과적 시스템 갖추기를 통한 시스템적 규제개혁 ▲홍보와 환류를 통한 책임지는 규제개혁 등이다.

산림의 산업입지 활용, 임산물재배 활성화 등을 위한 31개 과제와 산림복지, 임업의 6차산업화, 산악관광?레포츠산업 키우기 등을 위한 4개 과제 등 35개 중점추진과제도 확정했다.

산림청은 올해 추진과제를 정하기 위해 규제관련 기업, 단체,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지난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들을 분석했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한 규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로 산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혁 애프터서비스(A/S)팀’을 만들어 끝까지 책임지는 규제개혁을 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