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책토론회]공무원연금개혁 평행선…與 "야당안 내놔야" vs 野 "사회적 합의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방향과 일정에 관해 또다시 이견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날로 증가하는 만큼 조속히 야당안을 내놓을 것을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2015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강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을 반개혁 집단으로 매도하고 특혜를 많이 받는다고 말하지만,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민간 근로자 300인 이상 근무하는 곳보다 연금을 겨우 5% 많이 받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016년이 되면 공무원연금 적자 연간 3.7조원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하고, 하루에 국민 세금 100억원씩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공무원연금이 도입될 때는 평균 수명이 52세였고, 지금은 82세"라며 "큰 시대적 변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제도 개혁 늦추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애국심과 공직에 임하는 자세를 매도하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국 사회 여론조사연구소 내용을 보면 국민의 62%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합의해야 하고, 30.5%가 시기와 상관없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또한 조 정책위원장은 "이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나의 삶과 노후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제도의 설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못 박아 놓고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