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책토론회]김세연 "법인세 인상 타당한 이유 있어…다만 순서 문제"

-與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국내적 상황은 법인세 올릴 타당한 이유는 있어"
-"다만 일에는 순서 있다…정부 불요불급한 지출 부터 줄이고 나서 증세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 요구에 타당한 근거는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경기 위축을 고려해 증세는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2015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4.5%일 때, 가계소득에 비해 기업소득은 두배로 증가했다"며 "기업 쪽으로 소득이 많이 쏠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0년도 가계 대 기업의 민간저축 구성비가 4 대 6 이고, 2010년도 되면 2대 8로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것을 보면 기업 지출에 담세 여력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내적 상황은 법인세를 올릴 타당한 이유는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법인세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인하했던 것을 최저한세율 인상과 비과세 감면으로 세수 측면에서는 이미 복귀됐다고 주장했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인상할 근거는 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복지 지출을 비롯해 정부 재정 지출 중 불요불급한 부분과 중복 유사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한 다음 그 다음 증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재벌 퍼주기 세제를 시행했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한쪽에는 퍼주고 깍아주면서 서민 중산층에게만 세금 걷는다고 하면 누가 세금내려고 하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세정이 문란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조세형평성을 먼저 확립 이후 돈을 더 아껴써서 이쪽(복지)에 돌린다고 한다면 최소 15조∼20조원을 충분히 마련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