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첩첩산중..KIC사장 문제 발목

與, 기재위서 논란 전망..윤호중 야당 간사 "안홍철 사장과 법안 연계 가능성 따져봐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당의 숙원사업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 문제로 다시 발목을 붙잡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 사장 거취문제가 해결돼야 소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면서 "3자회동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봤다고 해도 야당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관 상임위다.

기재위 소속 여당 관계자들도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될 경우 야당이 안 사장 거취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를 법안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야당이 순순히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기재위 정상화를 위해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야당은 지난 17일 3자 회동 직후 합의문에서 '4월 임시국회'라는 시점을 못 박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야당과 실랑이를 벌이기 싫어 (야당이) 원하는대로 시점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뺄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야당이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안 사장 거취를 압박용으로 쓰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4월 회기에 처리하기로 한 게 3자 회동 당시 분위기인 만큼 야당은 협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안 사장 퇴진을 연계하는 전략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면서도 "합의문에 '논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일단 소위에서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사장 퇴진 문제와 연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별개로 할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며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