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기째 제자리 성장률, 고개드나?…"2분기 경기회복세"

금리인하에 이은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나타날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종탁 기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2분기에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분기에도 6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데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재정확대에 나서 2분기에는 내수 회복세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1월과 2월의 주요 경제지표는 부진의 연속이었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7%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1월 0.7% 감소한 데 이어 2월에는 3.4%나 줄었다. 1월 소매판매도 3.1% 감소했다. 2월 물가상승률은 0.5% 상승에 그쳤다. 이는 담뱃값 인상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물가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1분기 성장률이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집행 차질 등으로 0.4%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다소 나아지겠지만 1% 벽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실물 지표의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라며 "하지만 임금 등 구조적 문제로 소비 개선세가 미약하며 기업 투자도 유효수요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이후 경제지표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부동산 거래가 부쩍 늘어났고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1~20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389건으로, 하루 거래량은 전월과 지난해 3월에 비해 각각 37% 증가했다. 코스피는 지난 20일 종가기준으로 2030선을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되고 있고, 주식시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이 경기에 비해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인하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는 등 내수회복을 위한 군불을 떼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통화정책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적시에 재정정책이 나왔다"며 "정부가 더 집중적으로 통화와 재정정책을 펼친다면 향후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기준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에 발맞춰 10조원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될 여지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조40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며, 경제성장률로는 약 0.31%포인트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지표의 개선세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은 국제유가 반등에 힘입어 한 달 전보다 0.1% 상승했다. 국내 석탄·석유제품의 생산자물가는 4.7%로 작년 3월 이후 11개월 만에 반등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초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줄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 투자관련 규제 완화 등 미시정책과 함께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리인하와 재정확대에 따라 소비심리를 살리고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