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의 공포' 최경환, 10조규모 추가 부양책(종합)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확산에 추가 부양책
3조원 조기집행ㆍ7조원 투자 확대계획 밝혀
1%대 금리에 재정ㆍ통화정책 시너지 키우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 연내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현 경기상황에 대해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하다"면서도 소비ㆍ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3조원의 추가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연내 7조원의 투자확대를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 예산 가운데 조기집행액을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183조6000억이다. 또 46조원 정책패키지 잔여분(15조원) 가운데 상반기 집행 규모도 5조5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확대한다.

공공기관, 민간 등 연내 투자규모도 6조9000억원 늘린다. 최 부총리는 "유가하락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 투자를 1조4000억원 확대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5조원), 현장대기프로젝트 조기가동(5000억원)을 통해 민간투자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자유치 제도를 개선해 신규 민간투자 사업 발굴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총 1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있다.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제팀의 확장적 정책기조가 좀처럼 실물경제 회복세로 이어지지 않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초 연 1%대 기준금리에 맞춰 재정ㆍ통화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리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최 부총리가 최근 "(현 상황을)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0.5%)은 1999년7월 이후 최저치다. 담뱃값 인상분(0.6%포인트)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13개월째 1%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0%대다.

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은 지난 1월 10.0% 감소했다. 같은 달 광공업생산은 3.7% 줄어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소비,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통화승수(통화량/본원통화)는 1월 18.5로,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한 1998년 이래 최저였다.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를 늘릴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는 까닭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년 내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재정ㆍ통화 확대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 소비투자 심리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아 재정정책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재정정책은 '마중물' 역할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정책 성패가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1999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인 청년실업률(11.1%)과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중 하나"라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 희망을 주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해가는 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까지 전문직 청년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