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의 공포…정부, 3조 조기집행하고 투자 7조 늘린다(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 연내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그간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정책기조가 소비, 수출 등 실물경제 회복세로 이어지지 않자, 유효수요를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가 커지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바탕이 됐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 정책패키지 등을 통해 3조1000억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한다.

먼저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 예산 가운데 조기집행액을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183조6000억이다. 상반기 조기집행률 목표치도 58.0%에서 59.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또 46조 정책패키지 잔여분 가운데 상반기 집행하기로 한 규모도 당초 5조5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최 부총리 취임 후 발표한 46조 정책패키지중 2014년 말까지 31조원의 집행이 완료됐고, 잔여분 15조원 가운데 올해 배정액은 11조원이다.

정부는 조기집행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정책금융도 상반기 중 60%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투자규모도 6조9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부문뿐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 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해소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유가하락, 부지매각 등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4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실시한다. 한전은 1조원 규모의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도 설비 투자 및 노후시설 보수 작업 등에 신규 투자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올해 투자분이 15조원으로 5조원 늘어난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은행과 민간기업이 일대일 매칭을 통해 총 30조원을 조성해 신성장산업, 대형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2월 도입됐다.

아울러 정부는 5000억원 규모의 여수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설립, 경북 영양 풍력발전사업 착공 지원 등 법령상 불합리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도 조기 가시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관이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의 민간 투자활성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중 활성화 방안을 발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