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확산에 추가 부양책
3조원 조기집행·7조원 투자 확대계획 밝혀
재정·통화정책 시너지 키우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정부가 투자확대와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있다.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제팀의 확장적 정책기조가 좀처럼 실물경제 회복세로 이어지지 않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초 연 1%대 기준금리에 맞춰 재정ㆍ통화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리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현 상황을)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0.5%)은 1999년7월 이후 최저치다. 담뱃값 인상분(0.6%포인트)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13개월째 1%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0%대다.
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은 지난 1월 10.0% 감소했다. 같은 달 광공업생산은 3.7% 줄어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소비,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통화승수(통화량/본원통화)는 1월 18.5로,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한 1998년 이래 최저였다.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를 늘릴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는 까닭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년 내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재정ㆍ통화 확대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 소비투자 심리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 역시 재정과 투자에 집중됐다. 상반기 중 재정, 정책패키지 등을 통해 3조1000억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한다.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 예산 중 조기집행 규모가 2조원, 46조 정책패키지 잔여분 가운데 조기집행분이 1조1000억원이다.
먼저 상반기 조기집행액을 2조원 수준 증액해 조기집행률 목표도 58.0%에서 58.6%로 높였다. 46조 정책패키지의 경우 상반기 중 올해 목표분의 60% 이상이 집행되게 된다. 지난해 최 부총리 취임 후 발표한 46조 정책패키지는 작년 말까지 31조원의 집행이 완료됐고, 잔여분 15조원 가운데 올해 배정액은 11조원이다. 정부는 설비투자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6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확대는 정부부문뿐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부문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의 경우 유가하락, 부지매각 등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4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실시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올해 투자분이 15조원으로 5조원 늘어난다. 또 정부는 5000억원 규모의 여수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설립, 경북 영양 풍력발전사업 착공 지원 등 법령상 불합리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도 조기 가시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아 재정정책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재정정책은 '마중물' 역할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정책 성패가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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