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근거는 ‘KAMD의 불안’… 왜

사드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제공=록히드마틴 제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크게 탐지와 타격 및 요격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킬 체인 및 KAMD 구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2022년까지 17조원대다. 지난해만 1조177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킬 체인 및 KAMD 구축사업으로는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 4대 국외 구매 ▲ 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도입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국내 개발 등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요격수단체계인 KAMD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 이후 파괴하는 요격수단으로는 PAC-3(패트리엇 미사일)와 장거리(L-SAM)ㆍ중거리(M-SAM) 지대공미사일로 이뤄진다.

군은 오는 2016년까지 PAC-3(직격형) 미사일 수백 발을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PAC-2(파편형) 수백 발도 추가 구매해 배치할 계획이다. PAC-3는 하층방어체계를 담당하는 미사일로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에서 '직접 타격(hit-to-kill)'이 가능하다. 명중률 90%로 공중에서 요격된 미사일로 인한 파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2년과 2020년에 각각 개발될 L-SAM과 M-SAM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이루는 핵심 장비이다.

이 중 L-SAM(천궁)은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린다. 미군의 PAC-3 사거리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방과학연구소(ADD)는 사거리를 50여㎞로 계획하고 있으나 최대 60㎞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여 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9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SAM의 탄도탄 표적도 '철매-Ⅱ'(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보다 4배 이상 많이 추적할 수 있고 명중률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탄도탄 요격시간은 M-SAM(철매-Ⅱ)와 같은 8∼10초 내외로 개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개발되는 L-SAM을 고도 50∼60㎞의 탄도탄 요격에 이용하고, 기존 PAC-2와 철매-Ⅱ는 고도 15㎞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데 이용한다.

그러나 2023년까지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하더라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능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이를 킬 체인과 KAMD로 무력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TEL을 이용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 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난해 북한이 10차례 가까이 TEL을 이용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우리 군은 발사 전 탐지에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를 도입한다고 해도 100개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TEL을 완벽히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군사전문가들은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어 방어망이 촘촘해진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이떼문이다. 사드의 요격 가능지역은 고도 150㎞, 사거리 200㎞다. 한국군이 패트리엇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을 한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영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어수단을 활용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외교적인 통로로 주변국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