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우리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지침을 개정하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체제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 또 KAMD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정보체계(C4I)를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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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독자적인 KAMD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AMD 체계가 지상 20㎞ 내외의 하층방어시스템이라면 MD체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상층방어시스템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사거리를 800㎞로 늘린 미사일지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이 MD 체계에 들어가겠다는 이면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군과 정부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현재 우리군의 KAMD체계에서는 표적탐지는 이지스함 SPY-1D레이더(탐지거리 1000Km)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이스라엘제 그린 파인 레이더가 담당한다. 여기에 오는 12월 구축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에서 요격명령을 내리면 한국 공군의 패트리엇(PAC-2) 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포대를 연결해 지상 20㎞ 이하로 낙하하는 북한의 탄도유도탄을 정확하게 요격한다는 것이다. 2013년에 배치될 국산 철매도 고도 15Km에서 요격에 나선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MD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일본과 태평양지역으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의 꽁무니나 쫓아가는 식"이라면서 "그 미사일보다 몇 배나 속도가 빠른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군은 KAMD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자산을 한미가 얼마나 공유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미는 KAMD에 미측이 수집한 정보를 연결하는 통합 C4I체계 구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통합 C4I체계 구축 등을 협의할 공동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에서는 통합 C4I체계 구축 과제와 이 체계에 담을 정보를 식별하고 구체적인 연결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첩보위성과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기지 동향,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의 움직임 등이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금강(영상)ㆍ백두(통신) 정찰기를 띄워 북측 동향을 감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움직임을 파악하기는 역부족이다.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국과 미군, 연합군자산 등으로 수집한 북한 정보에 맞춰 각각 다른 목표물을 격파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는 미군 폭격기에 탑재한 벙커버스터(GBU-28)로 격파하지만 지상 기지나 고정된 미사일발사대 등은 한국군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으로 파괴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역할 분담이 성공을 거두려면 미측의 위성ㆍ정찰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공군이 북한의 탄도유도탄 요격을 위해 구축 중인 작전통제소(AMD-CE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작전통제소를 실시간 연동해주는 데이터링크(Link-16) 구축도 진행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