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하반기 마을변호사 사업 대상 洞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에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시민 A씨. 그는 최근 계약기간이 마무리 되며 월세를 기존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 곤혹스러움을 느꼈다. 고민 끝에 A씨는 최근 구로1동 이금호 서울시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상세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그동안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마을변호사로부터 자세한 법률적 자문을 받으니 너무나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지역 주민의 법률 자문을 위해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지 3개월 만에 166명의 마을변호사들이 489건의 법률 상담·자문 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마을변호사는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 법률 지원을 돕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손 잡고 시작한 사업이다. 마을변호사는 마을에 전속된 전담 변호사로, 1개 동에 2명의 변호사가 연결된다. 현재 시내 83개 동에 166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지난 3개월간 마을변호사들이 맡은 사건들은 명의도용, 일조권 침해, 정수기 렌탈 서비스 문제 등 각양 각색이었다. 시민들이 마을변호사를 통해 자문받은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민사분야로, 전체의 73%(360건)을 차지했다. 가사분야 역시 14%(6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기초수급생활자인 이헌진(72·노원구 거주)씨는 "족보를 새로 편찬하는데 필요하다고 해 인감을 종친에게 건넸다가 선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돼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연히 방문한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소송을 통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 고마웠다"고 말했다.
마을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뿐 아니라 주민대상 생활법률 강좌를 통해 법률분쟁 사전 예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민들에게 지급명령제도, 내용증명서 작성법, 차용증 쓰는 법, 공증제도 활용법 등 기본적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기 원하는 시민은 먼저 해당 동 주민센터와 다산콜센터를 통해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 확인 한 뒤, 동 주민센터에 방문·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실제 상담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거나 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시는 마을변호사를 요청하는 동 주민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 사업대상 마을(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석윤 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짧은 시행 기간임에도 호응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마을변호사님, 동주민센터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필요에 맞게, 많은 시민들이 친근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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