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중간합의 도출…노조 내부 이견

7일 정부·노조·전문가집단 참여 합의문 만들어..여야 브리핑 예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가 최근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 실무논의에서 '개혁불가피 공감'을 핵심으로 하는 중간합의문을 도출해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타협기구 출범 후 처음으로 노조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를 두고 공무원노조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아 '노-노' 갈등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와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과 공무원단체위원인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전문가위원그룹에 속한 김용하(순천향대), 이병훈(중앙대),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 김연명(중앙대) 교수,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지난 7일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활동상황을 정리한 중간결과 합의문을 만들었다. 강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아 대타협기구 주체들이 그동안 성과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와 노조, 전문가그룹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지난 세 차례 공무원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마련 필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 적정성,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제고 ▲공무원인사제도와 사회 환경변화에 맞는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문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참여 주체들이 처음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내 연금전문가인 김현숙 의원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그동안 개혁의 성과와 필요성에 공통된 인식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공감했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노조 내부에서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2009년 연금개혁 성과가 충분한데다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9일 대표자회의에서 실무 차원의 합의문을 인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개혁이 최선인 만큼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에서는 중간결과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시한인 이달 28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타협기구는 24일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진행한 후 적정 소득대체율 등을 따져 28일 최종 보고서에 담아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