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12월부터 세무-법률 무료상담 마을변호사-세무사 제도 운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얼마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A씨는 유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자니 시간도 없고 거액의 돈이 드는데다 믿을 만한 지도 의심이 됐다. 그러던 A씨는 최근 동주민센터에서 소개받은 '마을변호사'를 만나 고민을 해결했다. A씨는 원하는 시간에 집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인근에 개업 중인 변호사를 만나 '공짜'로 상담을 받아 유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았다.
법률ㆍ세무 문제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지만, 변호사ㆍ세무사 등에게 전문 상담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이로 인해 A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대충 전해들은 정보만 믿다가 '사기'도 당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면박도 받는 등 설움을 겪는다.
그런데 정부ㆍ지자체가 최근들어 공짜로 변호사ㆍ세무사들로부터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잇따라 만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동(洞) 전담 변호사가 주민들의 법률 고민을 상담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사전에 신청하면 정해진 날짜에 변호사와 1대1 상담을 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집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거의 없다.
선정된 변호사들도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등 마을과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이다. 19개 자치구 83개 동에서 166명이 활동 중이다.
이 제도를 이용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해당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상담전화 120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에 마을 변호사가 배정돼 있는지 확인한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 서비스도 있다.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시마을세무사' 143명은 지난 1월1일부터 20개 자치구 95개 동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해준다.
재능기부에 관심이 있는 세무사들이 동별로 1대1로 연결돼 주민들을 도와준다. 1차 상담은 전화ㆍ팩스ㆍ이메일로 이뤄진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직접 만나 2차 상담도 해준다. 마을세무사로부터 공짜 상담을 받고 싶으면 해당 시ㆍ구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가 배정돼 있는 지 확인한 후 마을 세무사의 연락처(전화ㆍ이메일ㆍ팩스)로 연락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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