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특위 與野, 2009년 개혁 놓고 갑론을박

향후 개혁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의견 팽팽히 맞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수위를 조절할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성과 공청회'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은 '더내고 덜 받는'식을 도입하면서 역대 개혁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연금에 손을 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2009년 연금개혁에 주목하는 것은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작업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성과가 미진했다면 현 시점에서 개혁에 대한 명분이 강화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혁의 추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내 공무원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숙 의원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과거 연금개혁의 성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나는 것은 '연금개혁의 성공'을 어떻게 보냐의 차이"라고 언급했다.

여야의 시각은 처한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여당은 2009년 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부각시키는 반면, 야당은 정부 보전금이 크게 줄어들 정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공청회 참석자 진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추천으로 주제발표에 나서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신규 공무원에 집중되면서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 보호는 오히려 강화됐다"며 "공무원연금 재정개선효과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기존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통한 단기재정여건 개선에만 치중해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56%는 개혁 조치 이후에도 연금액이 삭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진술서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정문제 완화를 시도했으나 신규공무원 위주로 그쳤고 재정적자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며 2009년 개혁성과를 평가절하했다.

반면, 야당 추천 참석자들은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새정치연합 배준호 사회보장학회장(한신대 교수)은 진술서에서 "2009년 개혁이 없었다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보전금은 16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며 "개혁이 있었기에 실제 투입금액도 8조8000억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2009년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충재 위원장도 "당시 개혁조치는 지금까지 변화 중 가장 폭이 컸다"고 평가했다.

여야 지도부의 입장도 판이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공청회가 개혁의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 공감을 높이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야권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금이 공무원의 유일한 희망인 만큼 과도한 것이 있으면 조정은 하되, 인재를 끌어들이는 매력을 없애면 안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