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적인 보험가격자유화 보다 감독자 태도 중요"…위기의 한국금융 정책심포지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추진력이 배가되려면 진취적인 관점에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형적인 가격자유화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태도라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자본 및 진입 요건 완화 등 보다 유연한 사업환경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Ⅱ(증권업과 보험업 중심으로)' 정책심포지엄에서 "가격자유화에 있어 외형적인 자유화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태도"라며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의심 하에서 시장 경쟁률을 촉진하고 보험사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통해 의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금융학회와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업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장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로드맵 그대로 시행시 상당수 보험사가 지급여력 미달로 평가될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금융투자회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투자자산, 금융공학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투자자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반면 이러한 상품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리스크관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업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및 업계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 및 진입 요건 완화 등 보다 유연한 사업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