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놓고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구도 가나

대표적인 MD 자산으로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꼽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둘러싸고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중, 한러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어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의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는 미국 MD체계의 핵심 요격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다. 사드에 탑재된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통해 적의 미사일을 포착한 후 사거리 200km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최고 150km 상공에서 파괴시키는 방식이다.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배치돼 중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감시망에 노출된다. 중국이 한중간 군사적외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반발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지난 4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한ㆍ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중은 10일 6ㆍ25전쟁 당시 숨진 중국군 유해 추가 송환을 위한 실무회의에 이어 다음날 양국 국방부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실무회의도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37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데 이어 국내에서 추가 발굴된 6ㆍ25 전쟁 당시 중국군 유해 68구를 올해 3월 송환키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사드문제가 한중간에 군사적 마찰 이슈로 떠 오르면서 모처럼 활짝트인 군사적외교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사드에 대해 'MD 시스템의 한반도 출현'으로 간주하면서 "이런 상황 전개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군비경쟁을 촉발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가 10일 한 행사장에서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역효과를 낳으며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한미의 입장은 아직 애매모호하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11일 우리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중인 헬비 부차관보는 또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미 간에 비공식적으로도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이미 말했듯이 사드 배치와 관련 한미 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해 동맹국인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 모두가 (사드) 능력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커비 대변인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놓고 한ㆍ미 간에 공식 협의가 없었다는 한ㆍ미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우려가 계속 커지는데 (사드 관련) 미측과 협의한 바 없다면 그런 것을 분명히 전달해 우려를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에 대해 (미측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바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 국방부가 사드와 관련,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국방부가 갈팡질팡하거나 전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국방부로서는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사드 배치문제는 한반도 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책을 갖고 이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에 설득하는 방안을 갖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