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주한미군배치 논란 진화…“아직 논의없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와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11일 우리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중인 헬비 부차관보는 또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미 간에 비공식적으로도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이미 말했듯이 사드 배치와 관련 한미 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헬비 부차관보와의 통화는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1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것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헬비 부차관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어떤 협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은 매우 일관된 것"이라며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현 시점에선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우려가 계속 커지는데 (사드 관련) 미측과 협의한 바 없다면 그런 것을 분명히 전달해 우려를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에 대해 (미측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바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 국방부가 사드와 관련,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국방부가 갈팡질팡하거나 전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국방부로서는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말이 엇갈리는 등 혼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커비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 모두 사드 미사일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런 언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어 일각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둘러싸고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 이를 둘러싼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의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