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남북관계발전특위 10일 초청 간담회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는 "미국은 북한 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남북의 통일, 북한인권의 개선의 문제 등 세 가지 방향의 대북정책이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혜영 의원 등 국회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북한 지도부에 외교적 길이 있음을 보여줬고 북한의 비핵화에 동조하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안보와 번영은 핵 기반 하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실험 등과 같은 행동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비난과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리퍼트 대사는 또 "미국은 남북관계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과 평화적 통일방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조건 없는 대화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이 제약과 조건을 제시하여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그는 "조건을 달면 진정성이 해친다"면서 "남북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전에 조건이 붙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유엔(UN)북한인권조사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리퍼트 대사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끔찍하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북한 내부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개선 노력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상황과 관련해서 리퍼트 대사는 미국은 평화롭게 성장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환영하며, 미국과 중국 및 타 국가와의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관계이며 공통의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리퍼트 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며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면서도 "한일 관계 핵심이 과거사 문제임을 잘 안다. 미국은 국민들이 만족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완료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한일 양국이 좀 더 긍정적 관계를 위해 양국 모두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퍼트 대사는 "오바마 정부는 북한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이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 한미간의 활발한 관계로 풀려고 한다"면서 "남북문제는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투자하는 시간과 관심으로 보면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문제는 북한이 신뢰와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북한이 진실성 있는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의 배치와 관련, 리퍼트 대사는 "효율적인 방어체계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정부와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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