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세입 확대 성과 미흡..방향 바꿔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불가' 원칙을 재천명한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론이 만만치 않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면 자연스레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박 대통령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3년간 세수결손이 22조2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증세와 복지 조정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세원 발굴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당시 세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집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는 기대치를 밑돈다. 급증한 복지비용을 감안할 때 세입 세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낸 나성린 의원은 1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약가계부를 마련했지만 경제성장이 목표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 결과 세수결손이 생겼고 세출 구조조정도 뜻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경제활성화에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다만 복지 조정, 세수 부족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의 언급과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증세와 복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해 정기국회 때 무상복지 부담 논란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 지난달 연말정산 파동 등을 거치면서 세금 부담을 체감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단기적으로 세금을 올려 메꾸는 증세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견해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세와 복지 조정 논의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 현실을 감안해 증세는 차치하더라도 복지 구조조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입 확대가 어려운 만큼 세출을 줄여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심성 공약이 남발해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내년 선거를 위해서라도 복지의 선별적 추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만큼 당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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