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론은 국민 배신" 발언…한국 복지 앞으로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박 대통령 "증세론은 국민 배신" 발언…한국 복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증세와 복지 지출 구조조정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뜻인데, 이것을 외면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 같이 반짝하다 마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담을 더 주기 전에가 우리가 할 도리를 했냐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세금도 더 많이 걷힌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그게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재정은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냐, 만성적자에 빠져드냐'는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공공개혁 등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국회,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진다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을 위한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현재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각종 규제를 타파하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증세론 국민 배신, 증세는 그만" "증세론 국민 배신, 여태까지 충분히 하셨잖아요" "증세론 국민 배신, 복지 좀 늘려라" "증세론 국민 배신, 증세 없고 복지도 없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