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나 기업활동과 주민생활 불편 주는 규제 지속적 발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5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업인 협의회장, 농공단지협의회장, 어촌계 연합회장과 관계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사례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박용식 총괄팀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사전 준비와 관련해 보성군, 고흥군, 해남군 공무원과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야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 했다.
지난해 규제영향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된 장흥군은 산지전용, 일시 사용 제한지역 해제, 국가지정 문화재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개선, 수렵면허 갱신기간 연장 등 10개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 득량만권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완화와 투자유치에 저해가 되는 규제 전반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식 행자부 총괄팀장은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과 행태개선이 중요하며 전국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주민숙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적극행정 면책제도 실시할 계획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발굴 탐사대를 7개 분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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