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골든타임…저출산 대책은 "결혼 좀 하세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6일 논의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보계획의 기본 방향은 싱글들의 결혼을 장려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졌다. 2018년 진입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정책 기조가 기혼여성의 출산 지원책에서 만혼 문제 해결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다.

◇저출산 원인은 ‘만혼’ = 정부가 만혼 추세 완화를 첫 번째 저출산 대책과제를 꼽은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늦은 결혼이 출산율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우리나라의 남성 초혼 나이는 2000년 29세에서 지난 2013년 32세로 올라갔다. 같은기간 여성의 초혼연령도 26세에서 30세로 높아졌다. 30세 이하가 결혼할 경우 평균 자녀는 2명이지만, 35~39세 결혼한 부부는 0.8명을 출산한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1.4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결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 3차 기본계획의 방향이다.

이날 회의에선 ‘만혼 추세 완화’를 3차 기본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늦은 결혼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결혼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을 집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3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은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기"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만혼 대책, 무엇이 담길까? = 정부는 우선 결혼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에게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한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비용의 결혼식 문화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된다. 맞벌이의 보육과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부부가 일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더 낳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신과 출산 비용의 보장성 강화와 난임고위험 산모 지원, 맞춤형 보육, 장시간 근로개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이민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는 방안,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에 대비해 실버경제를 육성 등도 3차 기본계획의 방향으로 정했다.

◇앞으로 5년, 인구절벽의 골든타임 =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4년 출생)가 노인세대에 편입하는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박사는 "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기간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산의 덫에서 수년동안 못빠져 나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3차 기본계획 기간에 출산률이 1.4명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래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10년간 1,2차 기본계획이 마련돼 보육의 국가책임을 비롯해 기초연금ㆍ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노후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정책 목표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백화점식 대책에 그쳤고, 보육이나 출산 중심의 지원책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반등에 실패 2013년 기준 1.19명을 기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위원회는 다음달까지 3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 지원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세부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