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특활비,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종합대책' 발표…비용 단일화·품질 개선·아동 기본권 확충 골자

국공립·민간어린이집 특활비 각각 5만원·8만원…평균 4만원 인하하는 꼴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 운영…과목별 우수업체·강사 풀(Pool) 구축
어린이집 정보공개도 확대…특별활동 강사 경력·수강인원 등 추가 공개해야
어린이 기본권 위한 학부모·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교육 강화

어린이집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2~3배까지 차이가 났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통일하고 특별활동의 질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3월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특별활동비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을 결정해 일괄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 외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된다. 정규 보육과정 이외의 과외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기도 하다.

◆특별활동비 4만원 가량 인하…전 자치구 통일= 시는 먼저 특별활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5개 전 자치구의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각각 5만원, 8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는 25개 시내 자치구 중 특별활동비가 가장 저렴한 성동·강동구(국공립, 5만원), 중랑구(민간·가정, 8만원) 수준에 맞춘 것이다.

시가 이처럼 특별활동비 인하에 나선 것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특별활동이 과도한 경우에는 교육의 공공성까지 해칠 수 있다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는 평균 9만3400원, 민간은 평균 12만1000원이었다.

특별활동비 결정을 위해 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 희망 납부액(7만원), 수납한도액 최저 자치구 사례(성동,강동,중랑구), 복지부 표준운영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회의 등을 열어 각계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인하조치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공립은 2과목, 민간은 3과목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렇게 되면 특별활동 과목수도 자연스럽게 조절돼 과도한 특별활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을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과도기인 점을 감안, 올해는 특별활동비를 6만5000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활동, 거품빼고 품질·아동 기본권 개선한다=그간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줬던 특별활동은 거품이 빠지는 대신 품질 관리가 이뤄지고 아동 기본권에 대한 교육활동 등이 추가된다. 시는 먼저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를 시범 운영해 자치구에서 과목별 우수업체·강사 풀(Pool)을 구성,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어린이집의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어린이집은 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에 공개해야 하는 필수 정보(과목, 대상, 운영시간, 비용, 업체명 등) 외에 강사의 주요경력, 수강인원 등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시는 이를 따르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또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위한 교육사업도 전개된다. 시는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 어린이집 입소대기 전 의무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추진한다. 또 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도 특별활동을 과도하게 원하는 부모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내용 등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부모들은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그동안 학부모들이 절약되는 돈을 다시 특별활동을 위해 쓰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돼 오히려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활동비 상한선 인하와 통일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