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재정 손대지말고 법인세·부자증세 해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줄인다면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경기도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경기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을 통합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교육감은 최근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그렇게 될 경우 지난번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누리과정 특히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어린이집 부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누리과정 예산집행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지난번 국회에서 4000억원 정도를 누리과정으로 편성해 줘 이것을 17개 시·도가 나눠보니 1, 2개월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예산이었"며 "협의회는 그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더 불행한 사태가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부터, 3~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도청이 관리하면서 예산지원 주체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통합에 대해 "자치교육, 교육자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를 올리느냐, 부자 증세를 하느냐 이 문제"라며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재정, 특히 지방교육재정까지 손을 댄다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