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조기 등교생 지원놓고 남지사와 갈등없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재정제도 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9시이전 등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경비 지원과 관련, 남경필 경기지사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감과 교장이 1주일에 3~6시간 교실수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선별적 무상급식 보다는 누리과정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훨씬 더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8일 모 방송에 출연,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가 내국세에서 일부를 떼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17개 시ㆍ도에 있는 교육청이 나눠서 유ㆍ초ㆍ중ㆍ고의 교육비로 쓴다"며 "문제는 지난 2년간 내국세가 줄면서 교부금이 상당히 감소해 교육청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 교육감은 특히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예상했던 교부금 총액은 45조원이었지만 실제 저희에게 들어온 것은 41조원이었고, 올해 49조원을 전망했으나 실제로 걷힌 것은 39조원에 불과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기도의 경우 학생 수는 전국의 26%인데 받는 교부금은 21%가 채 안된다"며 "이러다보니 도내 학생들이 받는 1인당 교육비는 554만원 정도로 타 시ㆍ도에 비하면 182만원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현행 20.27%에서 늘리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9시 이전 등교 학생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처음에는 일찍 오는 아이들이 위해 하나의 특별교실 같은 걸 만들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자칫 0교시 부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고 남 지사 생각을 바꿨다"며 "9시 이전에 오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바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선별적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전체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면 전체 대상자의 20~30%가 급식비를 내게 될 것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며 "그러나 누리과정은 본질적 의무교육 분야도 아니면서 해마다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과 교감 수업에 대해서는 "교육법상 교장과 교감이 학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교장과 교감이 수업을 할 경우)교사들에겐 하나의 격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교실 수업을 1주일에 3시간 내지 6시간을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