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이통사 시한폭탄"..단통법까지 흔드나

방통위, 이통사 마케팅에 거듭되는 실태조사
중고폰선보상제 이어 판매장려금까지
자칫 시장과열로 단통법 다시 흔들릴까 우려…실태점검 더 많아질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과다 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자칫 리베이트 논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논란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주 이동통신사업자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급실태점검에 나섰다.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판매장려금이 최고 50만원까지 상향돼 가입자시장이 과열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판매장려금은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판매장려금이 재차 늘어나는 것에 대해 규제당국이 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단통법이 시작된 지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책당국은 가입자시장이 과열될 소지가 생기면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아이폰6가 출시되자마자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 3일간 아이폰6에 대한 지원확대에 실태조사에 들어가 12월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이통3사에 부과됐다.

당시 유통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자사 서비스에 가입을 유도하도록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갑자기 확대됐고 일부 유통대리점에서 이를 가입자에 지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실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일부를 지원금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으나 규모는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유통점을 중심으로 즉각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고 이제 막 정착되기 시작한 단통법이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판매장려금뿐만 아니라 단통법 이후 설계된 중고폰 선보상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조사에 착수했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모두 종료한바 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입자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