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진흙탕 폰싸움 가만 안 두겠다"

이통사들 리베이트 폭로·세계최초 논란 등
소모적 논쟁에 소비자 뒷전…엄중대처 경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5일간 리베이트 난타전 7차례, 여기에 3밴드 LTE-A '세계 최초' 논란까지 합치면 올 들어 11차례 설전.

이동통신사들이 새해 벽두부터 진흙탕 공방전으로 시끄럽다.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의 '세계 최초' 타이틀을 놓고 시작된 입씨름이 과다 장려금(리베이트)으로 옮겨붙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폭로에 폭로로 맞서느라 소비자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의 중재 기능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안정을 찾았던 시장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KT가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도자료를 22일 배포했다. 'SK텔레콤의 과다 리베이트'를 주장한 KT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전략을 바꾼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사실조사 착수가 결정적이었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 18일부터 5일간 과다 리베이트 문제로 7차례의 난타전을 벌였다. 세계 최초 상용화로 2주째 계속되던 공방전이 잠잠하려던 찰나,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단독조사를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가열됐다.

이통사 간 공방은 그동안 수차례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심각한 상황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시장 판세가 고착화되는 것이 오히려 경쟁적 갈등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소모전이 소비자는 뒷전인 무의미한 혈전이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과다 리베이트 경고와 함께 수차례 이통 3사에 마케팅 혼탁 양상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 공세 수위는 되레 높아지면서 정부의 중재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전투구식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가 반복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KT에 대한 과다 리베이트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나뉜 탓에 중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업무를 나눠 가지면서 정부의 규제 기능 자체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의 중재에도 업계가 설전을 이어가면 보다 강력한 중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