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리베이트 상한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각에서 제기된 과다 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상한선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3일 방통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상한 규제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보조금 경쟁이 안 되면서 빚어진 리베이트 과다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과다 지급이 그동안의 관행인지 통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 있다"며 "그동안 일정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지난 주말처럼 이상기류가 보이면 이를 규제하는 것이지 따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9일부터 이통사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6~18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을 인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 17일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했음에도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보다 20만~25만원 높게 계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돼 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으며 SK텔레콤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KT 역시 과다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방통위에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