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공동조사 실효성 의문…단독 조사 자주할 것"

방통위, 현장점검에서 이상징후 포착해 SKT 단독 조사 결정
이르면 오늘부터 조사 착수…시장질서 확립 위해 향후에도 단독조사 형태 이뤄질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과다 장려금(리베이트) 지급에 따른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해 단독으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가 개인 사업자에 대해 단독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별도로 사실 조사에 나선 뒤 조사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위반 여부가 나올 경우 추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1일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이동통신3사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결과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과다 리베이트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오늘(21일)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 17일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했음에도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보다 20만~25만원 높게 계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돼 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SK텔레콤에 대한 단독조사는 첫 번째 사례로 그동안 불법 보조금 등 위반여부에 대해 이통 3사 공동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며 "공동조사로 이통사 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번부터 단독으로 조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장 질서 확립과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길 경우 위반 여부에 따라 어느 사업자를 막론하고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에는 SK텔레콤에 대해 단독조사를 실시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도 조사 결과 이상징후가 나올 경우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이통사 간 상호 비방전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이통사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통사에 대해 비방전에 나서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법규에 따라 자기 영업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