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리베이트' 공방 2라운드…SKT, KT·LGU+ 불법영업 신고서 제출(종합)

방통위, SKT 과다 리베이트 단독 사실조사 착수
SK텔레콤 "이통3사 상황 동일…KT, LGU+ 불법 영업사례 조사 신고서 제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SK텔레콤과 KT의 과다 장려금(리베이트) 지급 공방문제가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이에 반발한 SK텔레콤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불법영업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신고서를 21일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1일 방통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이날부터 SK텔레콤의 과다 장려금(리베이트) 지급에 따른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해 단독으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가 개인 사업자에 대해 단독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이동통신3사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결과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과다 리베이트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 17일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했음에도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보다 20만~25만원 높게 계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돼 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SK텔레콤에 대한 단독조사는 첫 번째 사례로 그동안 불법 보조금 등 위반여부에 대해 이통 3사 공동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며 "공동조사로 이통사 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번부터 단독으로 조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 질서 확립과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길 경우 위반 여부에 따라 어느 사업자를 막론하고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최근 번호이동 규모 등이 과열 수준이 아닌 데다 KT와 LG유플러스 모두 동일한 상황으로 영업을 해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이날 KT와 LG유플러스의 과다 리베이트 지급에 따른 불법 보조금 사례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이통사가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방통위는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여부에 따라 사실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KT는 이번 주 초 SK텔레콤을 불법 영업행위 및 단통법 위반 등에 대해 방통위에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업자의 노력과 단속에도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의 유통망이 있을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통3사가 공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으로 방통위에 KT와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사례에 대한 신고서를 낼 것"이라며 "통상적이라면 방통위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