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세수진도율 85.8% 그쳐…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1~11월 정부가 걷은 세수가 당초 목표 대비 85.8%에 그치며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2013년보다 3.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11월까지 나라살림은 30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을 나타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1~11월 총 수입은 3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징수율)은 85.8%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낮다.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1.8%포인트 떨어졌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8000억원 늘었으나,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1조5000억원, 1조8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1조원, 106조3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세수결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세수진도율 격차는 7월 -3.2%포인트,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 10월 -5.2%포인트, 11월 -3.1%포인트를 기록했다. 2012년(2조8000억원),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평크가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를 10조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수부족이 11조7000억원~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세수부족은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당초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앞서 기재부는 2014년 세입예산안을 작성하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3.9%로 잡았었지만 실제 증가율은 3%대 중반으로 파악됐다.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경상성장률도 정부가 기대한 6%대보다 낮은 4%대에 그쳤다.

나라살림도 30조원대 적자를 나타냈다. 11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313조5000억원)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30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 도 14조6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것이다.

11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채무는 509조원으로 전월에 비해 6조2000억원 늘어났다. '2014~ 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14년 전망치인 499조5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299조4000억원 중 12월말까지 294조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98.2% 집행했다. 교육부 48조2000억원, 안전행정부 38조5000억원 등 중앙부처가 97.2%인 242조4000억원을, 공공기관이 연간계획 대비 103.1%인 51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12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전월 대비 1000억원 줄어든 927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