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에 GMO 재배 결정권한 부여키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유전자변형작물(GMO) 재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들에 부여키로 했다고 영국 B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유럽의회는 회원국 정부에 GMO 재배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EU 차원의 GMO 재배 금지 결정에 대해 각 회원국이 개별 의사에 따라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즉 EU가 특정 GMO에 재배를 금지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는 해당 GMO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 아시아와 달리 유럽에서 GMO 재배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다. G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EU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재배가 허용되는 GMO는 미국계 종자회사인 몬산토사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인 'MON 810'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은 옥수수 형질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 스페인, 스웨덴 등은 EU가 GM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스페인은 현재 EU 국가 중 MON 810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국가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스페인의 MON 810 재배면적은 13만7000헥타르에 이른다. 하지만 EU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에서 MON 810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에 불과하다.

이번 유럽의회의 결정으로 향후 MON 810 외에 더 많은 GMO가 유럽에서 재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회원국 별로 특정 GMO의 재배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번에 새로 승인된 법안은 재배와 관련해 적용될 뿐 동물용 사료로는 여전히 GMO 사용이 금지된다. 동물용 사료로 GMO가 사용되면 간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GMO는 미국-EU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한 쟁점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