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물건너가나…새해 첫 회의에서도 처리 불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지난해 4번 논의가 연기된데 이어 새해 첫 회의에서도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 처리 일정을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원래 이날 열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핵심 내용이 클라우드법이었다"며 "합산규제 법안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공론이 모아지면서 다음 달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논의는 지난해 총 4차례 논의가 불발됐다.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안소위 상정도 쉽지 않았지만 상정된 이후에도 여야간 의견수렴이 쉽지 않은 상태다.

합산 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합산돼 규제를 받는다.

법안 처리 일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되면서 합산규제 조항을 포함한 정부의 통합방송법도 주목해야 될 변수로 떠올랐다. 통합방송법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