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또 보류' 결국 해 넘긴 '합산규제'…내년 1월 재논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합산규제는 오늘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내년 1월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합산규제를 제외한 클라우드법 등 나머지 법안은 예정대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해 심사가 연기됐었다.

합산 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합산돼 규제를 받는다.

법안소위 심사가 결국 연내 처리가 미뤄지면서 KT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됐다. 반면 반KT 진영은 국내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인 KT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