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남북정상회담 용의표명...朴대통령 정상회담 제안 필요

세종연 정성장박사...통준위·통전부간 회담,고위급 접촉 통해 의제 검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에 '대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위원회와 북한 통일전선부 간 회담을 제안한 박근혜정부는 상반기 안에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하고 통일준비위원회와 북한 통일 전선부부 간 회담이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를 미리 검토할 것을 제안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안할 경우 남북관계는 분단 70주년을 맞이 선을 긋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은은 이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히고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예년과 달리 이례적으로 신년사의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한 것은 물론, 은유적 표현 없이 직설로 대화 의지를 밝혀 남북관계 개선을 올해 핵심과제로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그러나 전문가들이 예상한대로 조건을 제시했다.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 책동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특히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 놀음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해 정부가 핵과 인권문제에 관한 대북 비판을 중단할 것을 간접으로 촉구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장장 70년간 민족분열의 고통을 들씌워온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 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12월29일 류 장관의 제의와 관련해 "북한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청와대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만큼 수정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나서면서 여건 조성 차원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재, 상호비방중단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를 할 차례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말 남북회담을 1월에 열 것을 제의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반기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하면서 통준위와 북한 통일전선부 간 회담이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를 미리 검토하자고 제안할 차례"라고 조언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장관급 또는 차관급 당국 회담을 통해 5.24조치의 해제,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통일부 장관이나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서 5.24조치 해제와 이산가족 생존자 전원의 생사 확인 같은 결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남북 정상이 만나면 통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처럼 남북대화의 물꼬가터지고 교류와 협력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