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워맨]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시사쇼]

분배·불평등 연구한 대통령 자문 학자
'개천용 기회 불평등 지수' 만들기도
청문회 통과하면 플랫폼법 제정 속도낼 듯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오후 4시~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줬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원장)에 지명됐다. 장관급에 임기 3년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경제'를 앞장서 실현할 책무를 담당한 기관이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일 먼저 지명됐다. 이번처럼 교수 출신인 김상조 위원장이 등장했다는 것을 빼면 순서는 그때와 정반대다.

주 후보자는 분배·불평등 연구의 권위자다.1969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서울 문일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석사, 로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캔자스대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도 있었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다.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소장도 역임했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시간' 등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미시경제학, 재정학, 정치 경제 등이 연구 분야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병기 후보자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대 분배정의 연구센터 대표를 맡아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과 공정 경제 체제를 꾸준히 연구해 온 학자다. 하도급 문제와 담합 내부 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 문제를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다."

주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20년쯤으로 알려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소개를 해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빠르게 참모로 자리 잡았다. 2022년 대선 때 이한주 위원장이 이끌었던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 지난 대선 때 유종일 대표가 이끌었던 '성장과통합'에 이름을 올렸다. 새 정부 하마평에 빠지지 않고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 중 한 명이 주 후보자였다. 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공정위원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한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돌기도 했으나 뒤늦게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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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교수인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 수석이 금융이나 무역, 거시 경제 쪽을, 주 후보자는 재벌 개혁과 노동시장 문제, 불평등 문제 등을 담당했다. 주 후보자는 2018년 '개천용 기회 불평등 지수'를 만들기도 했다. 부모 소득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지수화했다.

주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플랫폼법 제정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입점 업체 보호, 상생 협력 방안 마련, 사회적 책임 강화 등에 대한 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인력 충원을 통해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안을 내라고 지시한 만큼 플랫폼국 등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사 적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는 평소 "경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 재벌 개혁"이라며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