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차관 협의"내년 이른 시기에 한일중 장관회의 개최노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일 양국은 29일 차관급 협의를 갖고, 내년에 이른 시기에 한일중 장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관계 악화의 요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국장급협의를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조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일본 외무성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협의를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한일관계 중심으로 협의를 했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깊이 논의는 못했지만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일본 신내각 출범 계기 일본 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공동번영 위해 이웃 국가들과 우호 협력 관계를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사이키 차관도 앞으로도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두 차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걸어온 지난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한일 관계를 어떻게 엮어나갈지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교환했으며 내년 50주년이 양국관계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같이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한일관계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 중의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 같이하고, 현재 진행중인 양국간 국장급 협의의 진전을 계속 독려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일·중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일·중 장관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일간 양자 정상회담 개최,아베 신조 총리의 새로운 담화 문제도 거론했다.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이 복원되지 않는 것은 중일관계가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3국협력은 양자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 잘 가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일은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 정상회담 계기에 4개항에 합의고서도 그것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등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는 정상회담이 열려도 계속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역효과를 초래하는 상황 감안해서 충분한 분위기 조성과 준비가 필요하고,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일 관계의 선순환 효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국 차관은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평가를 교환하고 북핵과 미사일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간,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미일간 공조를 유지한다는 그런 대화 속에서 잠시 거론됐다.

이 당국자는 "이번 협의는 특정 현안을 놓고 합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큰 틀에서 외교 당국간 실무책임자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해가 가기 전, 그리고 새로운 해를 앞두고 양국 간 관계 방향성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진전된 내용을 제안하지도 않았는 데 협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외교 고위급이 연말이든 언제든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체제를 가동하는 것 자체가 나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장급 간 협의가 진행중이고 협의 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 공유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