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에 밀린 ICT 법안…'합산규제·클라우드' 결국 해넘겨(종합)

29일 미방위 법안소위 핵심 이슈 불발
방송통신업계 최대 이슈 합산규제, 법안소위 심사도 못해
연내 통과 유력했던 클라우드법안도 소위 통과 못해 내년 연기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올해 마지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과 클라우드 법률안 처리가 모두 불발됐다.

그 동안 법안 논의에 앞서 방송통신업계 최대 화두인 합산규제 법안을 놓고 KT와 반KT는 피튀기는 공방을 벌여왔다. 또 클라우드법안은 연내처리 통과가 유력했던 만큼 국내 관련업계는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오늘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내년 1월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법안 역시 법안소위에서 논의는 됐지만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결국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며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안 및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 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산규제는 법안소위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클라우드법은 소위에서 재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두 법안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해 심사가 연기됐었다.

합산 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합산돼 규제를 받는다.

클라우드법은 올해 초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침해사고가 나면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야당 및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온 클라우드 발전법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원 개입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며 연내 통과가 유력시 됐었다.

한편 합산규제 법안소위 심사가 결국 연내 처리가 미뤄지면서 KT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됐다. 반면 반KT 진영은 국내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인 KT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