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구포신(除舊布新)'…'핀테크·인터넷은행' 키워드로 떠올라

관행적 검사 대폭 축소, 좀비기업 퇴출 팔 걷어…2차 금융개혁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제구포신(除舊布新)’이라고 할 수 있다. ‘묵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뜻으로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진 2014년 한국 금융을 반성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윤활유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금융사의 창의적인 경영을 막는 관행적 검사가 대폭 축소된다. 금감원은 매년 말 다음 해 실시할 금융사 종합검사 계획을 짜는데 이 종합검사가 연평균 약 45회나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금융사의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준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내년도부터 금감원은 경영 취약회사 중심으로 종합검사를 연 20회 내외만 실시하고 컨설팅 방식 검사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징계는 조치의뢰를 통해 금융사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

한국경제를 갉아먹는 ‘좀비기업’의 퇴출도 본격화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내년말 만료됨에 따라 금융위는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새 법에 따라 신용공여액 500억 미만의 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되고 대상채권도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된다. 가계부채도 채무자에 부담이 되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해 체질을 바꿔나간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실천과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2차 금융규제 개혁에도 나선다. 당시 금융위는 1700개 개선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중기 기업인 재기 지원, 금융권 복합점포 활성화, 해외진출 금융사 유니버설뱅킹 허용, 금융투자·자산운용업 진입장벽 완화 등 700여개의 개선안을 내놨다. 당국은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한 만큼 내년 3·4분기까지 입법화 등 규제개혁을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낡은 규제 개혁뿐 아니라 신사업 성장 지원의 물꼬도 튼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과 정보기술(IT)의 결합인 ‘핀테크(FinTech)'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IT·금융융합 협의체’까지 만들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전자지금결제대행(PG)사의 외국환업무 제한도 풀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핀테크 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 12월12일 현재 1만1365건, 6조6634억원의 지원실적을 낸 기술금융 역시 내년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이미 무산된 적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당국이 관심을 두는 사안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 없이 전화나 인터넷·모바일 채널로 영업을 하는 은행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성공사례가 있다.

다만, 금융업의 신사업 진출은 난관이 많이 남아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자본금 제한 완화, 금융실명제 완화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국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혁 자체가 금융사를 옥죄는 아이러니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기술금융을 지원한다고 기술금융 상황판까지 만들어 금융사를 압박한 것처럼 당국의 신사업 성장의지가 금융사에 되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에도 외국계 금융사의 아시아본부는 한국을 떠나고 있고 한국 금융사의 외국 점포도 죽 쑤고 있다”며 “실천이 부족하면 장밋빛 구상도 공허한 구호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관피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핵심을 빗나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