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복지예산은 삭감해도 해외연수는 떠난다?

건교위, 28일 유럽연수… 인천연대 “복지예산 삭감 논란속에 외유성 연수, 시의원 본분 망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복지 예산마저 축소한 상황에서 정작 인천시의회는 연말 유럽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다른 지방의회들이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국외 업무 여비를 반납하거나 외유성 연수를 자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지역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건교위는 해양·항만·공항 관련 업무가 시의회 산업위에서 건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 관련 시설을 선진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연수를 떠난다고 밝혔다.

연수 경비는 1인당 360만원으로,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2명도 연수에 동행해 총 3200만원을 쓰게 된다.

시의회는 ‘의원 국외 업무 여비’로 올해 예산에 배정됐던 6840만원 가운데 5800만원을 미집행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지방선거, 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자제한 탓에 예산이 남아있었고, 건교위는 이 예산으로 연수 길에 오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은 예산은 올해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 시의회가 무리하게 연말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수일정도 네덜란드 친환경주거단지·구시가지·전통민속마을 방문과 독일 쾰른·프랑크푸르트 도시 시찰 등 관광성이 대부분이라 외유성 연수로 비춰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의회의 이번 연수가 더욱 비난을 받는 것은 인천시의 재정상황과 무관치않다. 시는 재정위기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반적인 감축 기조속에서 편성하고 306개 사업을 중단하는 등 세출예산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내년부터 채무 부담이 더욱 커져 부채 경감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생복지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85개 사업에서 1639억원의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으며 이 가운데 40%인 683억원이 교육·보건·일자리 등 민생관련 예산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삭감된 68개 사업 221억원은 반드시 복원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끝내 시의회는 이를 묵살한 채 예산안을 가결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인천시 살림을 한 푼이라도 아껴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쓰도록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복지예산 삭감과 쪽지 예산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것은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인천연대는 시의회가 해외연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출국저지는 물론 연수에 동참한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불신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지방의회에선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인천의 지방의회와 비교되고 있다.

충북 음성군의회 초선 의원 2명은 지난 9월 국외 연수가 견문을 넓히는 효과는 있지만 연구보다는 외유 성격이 강하다며 국외 연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부산 기장군의회도 과거 제주도 등을 찾던 관광성 연수를 없애는 대신 전문가를 초청해 실무교육을 받았고, 경기도의회에서는 국외 연수시 타당성과 적합성을 사전 심사받도록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외유성 국외 연수를 다녀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인천 남구의회와 부평구의회는 일본, 남동구의회는 대만·싱가포르, 중구의회는 베트남, 동구의회는 싱가포르, 서구의회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