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직개편안 시의회서 ‘보류’… 정무기능 축소 등 우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현행 정무부시장 직제를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인천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제220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시가 제출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3건을 모두 심의 보류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경제부시장이 되면서 정무 역할이 완전히 빠진 것이나 시의 중요 부서인 도시계획국이 도시재생국으로 바뀌면서 한시기구로 되는 부분 등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의원들은 경제부시장 직제 개편과 관련, 기존 정무부시장이 담당했던 주요 기능이 빠지면서 초래될 정무 기능의 약화와 경제부시장 역할의 모호성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개편안에는 ▲시장을 대신한 각종 정무적 행사 및 회의 참석 ▲시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기존 정무부시장이 담당했던 8가지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다.

유일용 의원((새누리·동구2)은 “원활한 시정을 위한 정무적 기능이 대폭 축소된 채 이를 정무특보가 담당하면 된다는 식의 구상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무부시장의 경제부시장 직제 개편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13조원에 이르는 부채 해결과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진행하는 투자 유치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투자유치단을 신설해 경제부시장이 전담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위는 또 이날 정부 지침과 다르게 감사관실이 시장 직속으로 편성되면서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용범 의원(새정치·계양3)은 “안전행정부 내규상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직속으로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토록 규정돼있다”며 “그런데도 시 조직재편안은 감사관 직제를 시장 직속에 둬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존 도시계획국을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국으로 재편한 점과 지역개발 현안이 많음에도 단일 사업을 명칭으로 하는 ‘루원시티조성과’ 신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기획위는 내달 22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일정을 따로 잡아 이들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 조직개편안은 의회에 상정되기 전부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는 논란이 일자 ‘사회적경제과’는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했고, 항만공항해양국과 건설교통국을 통합해 ‘건설항만공항국’을 만들려던 계획은 인천의 대표 산업인 해양·항만 기능이 축소된다는 지적에 따라 유지하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