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서부간선·평택에코 民資로 추진…총사업비 3조규모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월 18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18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부내륙 고속도로와 서부간선 지하도로, 평택에코센터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수익형민간사업(BTO)은 총사업비 2조1600억원(보상비 4504억원 제외ㆍ총연장 139.2㎞, 4~6차로)으로 내년 상반기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체결 이후 2018년에 착공된다. 정부는 평택에서 부여를 1단계(2018~2022)로, 부여에서 익산을 2단계(2028~2032)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된 민간투자 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철도(2조8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2조19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사업이며 동시에 민자도로 중에서 연장이 가장 긴 도로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BTO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5200억원 규모의 사업(총연장 10.33㎞, 4차로)으로 내년 하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심도 지하도로(민자도로ㆍ터널) 중 가장 긴 지하도로에 해당된다.

환경 민자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인 평택에코센터 조성 BTO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시설을 건립하는 총사업비 302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내년 초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후 내년 말 착공이 예상된다.

이날 의결에 따라 올해는 민간투자심의위를 통해 총 11개, 4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1994년 민간투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누적 총투자비 규모 100조원(9월 기준 659개, 99조1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시중 이자율이 과거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약정 당시보다 3분의1~4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MRG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투자수익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과거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로 등에 적용됐던 사업재구조화와는 다른 창의적인 MRG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MRG 사업에 대한 주주의 기 투자수익률을 운영기간 중 일부 보장하면서 선순위대출은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 MRG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으므로, MRG 사업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