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회기반시설 추가로 서비스분야 개방 검토
-연기금 국부펀드 투자유도…국민참여형태 투자상품화 검토
-재정추진사업 민자전환 추진…정부고시 중심 BTL에 민간제안허용
-BTL+BTO혼합형 학교복합화(학교+문화 복지시설) 등 방식 다양화
-崔 부총리, "창의적 재정정책 필요…새 투자방식도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재정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고 연기금의 자본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한정된 민간투자사업에 서비스분야를 도입하고 시설물의 단순유지관리 외에 시설을 직접 경영하는 핵심서비스(core-service)분야의 개방을 검토 중이다. 또한 연기금과 손보사,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재원의 민자사업 투자를 유도하고 사회기반시설채권과 공모펀드 등 직접적인 투자방식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참여형태의 투자상품화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GTX(3조1000억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등의 민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재정추진 사업 가운데서도 민자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고시만 허용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에 민간제안을 허용할 방침이다.
BTL은 민간투자자가 학교,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계·건설한 뒤 20~30년간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종합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매년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위험부담은 적으나 수익이 낮다.
반면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는 투자비를 시설사용자에게 받아 수익성은 높으나 민간의 투자리스크가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요위험을 정부가 분담(BTL부분)하고 민간투자의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BTL와 BTO 혼합형방식을 검토키로 했으며 학교와 문화·복지시설이 결합된 학교복합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민자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꾸는 외에 다양한 사업구조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투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칭 민자학회 설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자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 내에 민자전담팀을 꾸려 실시협약안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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