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민간투자사업, '돈먹는 하마'오명 벗어나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민간투자야말로 경기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돈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을 절약하는 서포터즈가 돼야 한다고 4일 말했다.

방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동개최로 4,5일 이틀간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열리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의 첫날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민간투자제도 도입 20년 만에 실시협약 체결 규모 100조원 시대를 이끌어 준 민간사업자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이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왔으며,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인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집중 투자되어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시 합의된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II)와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계획, 선진국의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 등을 소개하면서 민간투자가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나 재정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바로 민간투자이며, 민간투자야말로 경기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그러나 "MRG로 인한 민간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최근 금리인하 추세,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해 정부가 추진중인 MRG 완화방안에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기존 MRG방식을 비용보전(CC)방식으로 변경하고, 통행료를 주무관청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5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절감한 거가대로의 예를 들면서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돈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을 절약하는 서포터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아울러 "민간투자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MRG완화 뿐만아니라 사업리스크의 적정 배분, 서비스 분야 등 블루오션 개척,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기대되는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